2011 7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 각론

김유환     박문각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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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 이론적으로는 조직법 부문에서 의결기관과 동의기관, 대등행정청 상호관계 중의 하나인 동의에 관한 이론.판례를 보완하였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수정법률선점이론에 관한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 침해 관련 사례를 소목차로 세분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판례를 유형화하여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정했다. ◇ 판례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라는 판례(대판 2009.5.28, 2007추134),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다는 판례(대판 2010.2.25, 2009다76799) 등을 포함해서 2010년 6월까지 최신판례를 반영했고, 환매권에 관한 판례와 공용환지.공용환권과 관계된 판례를 대폭 보강했다.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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